경기 화성시가 무분별한 산지 주택개발 논란으로 시끄럽다. 지난 5년 간 소규모주택 산지전용허가 건수와 면적이 도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다. 최근 유례없는 집중호우에 따른 대형 산사태 위험을 스스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규모주택 산지전용허가 연간 264건…경기도 평균 2배↑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화성시에서 택지 및 도시개발을 뺀 소규모주택 관련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모두 1323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론 농가주택 8건, 일반주택 1243건, 기타 72건 등이다. 도내에선 양평군(4348건), 가평군(1924건), 안산시(1337건) 다음으로 많다.
해마다 264건 꼴로 도내 31개 시군 평균(113건)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이 기간 도내에서 소규모주택 관련 산지전용허가는 모두 1만7640건이 발생했다. 각 시군이 소규모 개별건축을 위해 매년 113건 꼴로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셈이다. 허가면적을 봐도 화성시는 365만9천m²로 양평군(489만2천m²)에 이어 최대 규모다. 이어 가평군(226만5천m²), 용인시(184만3천m²), 여주시(128만3천m²), 이천시(110만4천m²) 등의 순이다.
"산지 주택개발 난립 대형재해 위험" Vs "관련 통계 및 자료 분석 여력 없어"
이 같은 산지개발과 소규모주택 난립은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이어지기 일쑤다. 지난 3일 가평군 산유리 한 팬션에서 산사태로 A 군(2) 등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날 시간당 80㎜의 집중호우로 뒷산 토사가 밀려들면서 2층 건물 중 1층이 무너져 내렸다. 6일 화성시 양감면에선 전원주택 4채가 몰린 부지 경사면 붕괴로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도 일제히 산지 소규모주택 난개발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지에서의 주택개발은 성토⋅절토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 뿐 아니라 폭우나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규모 개별입지 역시 대부분 시군 승인사항이어서 해당 단체장(시장⋅군수) 의지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산 경사면을 깎아 옹벽 등으로 무리하게 건축하면 대형재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가평 팬션 산사태 사고 현장점검에서 "앞으로 경사지에 주택건축 수요가 많아질 텐데 갈수록 악화되는 이상기후에 안전보장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군에 맡겨진 산지관리를 도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반면, 시는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관련 분석과 대책수립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시 산지전용팀 관계자는 "그간 여타 시군에 비해 우리 시의 소규모주택 산지전용허가가 유독 많은 줄 몰랐다"며 "부서 이동도 자주 일어나는 편이라 관련 통계치나 자료를 분석해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