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24시] 경남도,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08.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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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 방문
경남도, 16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경남도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납기연장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수해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수해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의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상실비율 만큼 세액 공제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피해 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또 수해로 자동차가 멸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수해지역 주민들은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경남도는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징수유예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 등도 실시한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수해로 도내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2일 합천군 율곡면․쌍책면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경남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12일 합천군 율곡면․쌍책면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경남도

◇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 방문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13일 창원시 상남동에 소재한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경남도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6월 29일부터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날 센터를 방문한 박 부지사는 방영직 센터장으로부터 센터 운영현황을 듣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는 개소 후 한 달 반여 동안 실직자 재취업 종합지원 기관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센터는 방문 구직자들에게 초기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심리상담, 전직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직의 충격을 이겨내고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재취업 시 월 100만 원씩 3개월간 채용장려금을 지원해 기업들의 채용유인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136명이 참여했고, 전직 프로그램에는 247명이 참여해 이 중 94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센터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STX조선해양 희망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구조조정 등 위기징후가 있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15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수소기반 미래자동차, 첨단의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구직자들이 새로운 산업분야로 전직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도 지원한다. 

박종원 부지사는 “주력산업인 제조업 침체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경남의 고용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직장을 떠나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며 “센터가 이런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남도, 16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경남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1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매년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실시하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 이를 통해 작성된 ‘지역사회건강통계’는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

경남도는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 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조사원은 가구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확인 및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에 대한 내용과 손 씻기 실천,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관련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다. 조사결과는 내년 4월 질병관리본부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양은주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및 발열확인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조사를 수행할 것”이라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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