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한 중단했던 SNS 활동을 재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관 지명 1년을 맞은 소회를 밝히면서 “지난해 하반기 초입에 검찰 수뇌부가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 근거로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들었다.
조 전 장관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화법은 주로 음모론자들의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조 전 장관이 (검찰이 탄핵의 밑자락을 깔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대체 뭔지 묻고 싶다”며 “지지자들이 음모론에 빠지게 하거나 그런 데에 휩싸이게 하는 건 장관까지 지냈던 분으로서 적절치는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함께 출연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식’ 발상”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과 똑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본인이 봤을 때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밖에서 보면 웃긴 상황이다”며 “이런 식의 주장은 안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검찰이 쿠데타를 기획했다는 주장인데, 지금 검찰은 예전과 많이 다르다”며 “예전에는 총장을 중심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됐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은 정치에 관심도 없고 일하기만도 바쁜데 검찰 전체를 지칭해서 ‘준정당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 또한 “지금은 쿠데타를 실제 일으키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시대”라며 “조 전 장관이 일종의 ‘사법 쿠데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