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공론화를 제안한 가운데,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병역특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최연소 지도부인 박성민 최고위원은 6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BTS)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병역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밝힌 상황 속에서 구태여 정치권에서 부담을 주는 게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BTS 병역 관련해 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 “한쪽에서는 전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들이다 보니 활동 영역의 많은 부분을 보장해주고 긍정적 이익을 누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이 아직 나온 게 아니고, 결론이 쉽게 나야 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BTS 병역특례를 제안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인 것이다. 노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1조7000억원의 파급효과를 단숨에 가져왔다”면서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다음날인 6일에도 BTS 병역특례를 재차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시대인데, 대중문화란 이유로 ‘딴따라’로 폄훼하면서 이 분야는 (병역특례 혜택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논리는 구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복무 대신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을 예로 들며 “BTS에게도 병역특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상 산업기능과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 요원 등의 대체복무 제도가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갈수록 커지는 대중문화 위상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대중문화 특례자의 경우 만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병역 특례 문제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BTS 병역 문제에 대해 “병역은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