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망신·모욕주기’라며 반발
법무부가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키로 하면서 양측 갈등이 최고조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총장에 대한 '망신주기식 감찰'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검찰청에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방문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대검은 윤 총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넘겨주면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법무부는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번 조사가 실제 진행된다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감찰이 된다. 앞서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했지만, 채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제 감찰로 이어지진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에 반발하는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윤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명확하지 않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조사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전 소명절차도 없는 일방적인 조사 강행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사 일정도 조율없이 통보식으로 이뤄졌다며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모욕주기·망신주기식' 조사라는 입장이다. 검찰에선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위해 추 장관이 통상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무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6일 감찰관실에서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7일 오전 대검 측에 방문 의사를 사전에 알리고, 당일 오후 평검사 2명을 통해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냈으나 대검이 문서 접수 역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했으며, 대검에 평검사들을 보낸 사실을 상관인 류혁 감찰관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류 감찰관을 뛰어넘어 박 담당관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것이란 의혹도 나오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누락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무혐의 처분 의혹, 특수활동비 임의사용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피고발인 신분인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대검은 윤 총장 대면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