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끝난 뒤 처음으로 소집된 미 하원 본회의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다. 내년 1월 취임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 복원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결의안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조속한 체결을 거론하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을 강조해 미국의 새 행정부 초반에 ‘합리적인’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18일(현지 시각) 미 의회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미 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들 결의안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을 평가하는 안,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 것을 강조하는 안이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톰 수오지(민주·뉴욕) 의원이 제출했다.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은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외교위 아태소위원장과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의원이 공동 제출했다.
수오지 의원의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했다. 결의안에선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는 문구가 강조됐다.
또 한·미 동맹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과의 외교·경제·안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관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