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법안도 승인 않고 크리스마스 휴가 떠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인 국방수권법안(NDAA)에 23일(현지 시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예산안에도 이 권한을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해,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까지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탄절 연휴를 위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떠나기 전 의회에 거부권 행사를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안보 조치들을 포함하는 데 실패했고,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조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 반한다”면서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의 많은 조항은 특히 우리 군대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한다”며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능력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아프간과 독일, 한국을 포함해 어디에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의회가 이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축소하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3만4000명인 주독미군 규모를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줄일 때도 평가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주독미군 및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을 발표한 상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해 소셜 플랫폼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 사유로 언급했다. 또한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재명명하는 조항이 들어간 부분,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전용할 수 있는 군사건설자금의 양을 제한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지난 21일(현지 시각)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연방정부의 2021회계연도 예산을 담은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경기부양법안이 미국인 1인당 600달러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데 대해 너무 적다면서 2000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성탄절 연휴를 즐기기 위해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로 떠났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이 오는 28일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로이터통신은 이 경우 연방정부는 내주 초부터 셧다운을 시작하게 된다고 23일 보도했다. 미국은 2년 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역대 최장인 35일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