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기본소득은 지금의 시대적 위기를 극복할 하나의 대안으로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선출되면 서울 시민들은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될까? 박 후보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예산 문제 등이 있다며 기본자산 개념을 청년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시대정신을 무엇으로 정의하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서울시 대전환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최우선 과제는 단연 코로나19 종식이다. 저는 문재인 정부와 협업해 코로나19 종식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후보다. 야당 소속 서울시장의 경우 정부와의 공조 문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민의 방역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당·정·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코로나19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킬 것이다.”
서울시 대전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
“서울시 대전환은 ‘21분 도시’라는 제 공약으로 상징된다. 이는 서울이 앞으로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100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로 이동수단이 바뀌면서 자동차 중심 도시가 됐다면 이제는 사람 중심 생태도시로 바뀌어야 한다. 이미 생태도시로 향하는 선진도시의 진화가 시작됐다. ‘21분 콤팩트 도시’ 서울은 내 삶의 많은 것이 21분 안에 해결되는 새로운 도시 형태다. 기존의 서울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기가 아플 때,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21분 안에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있고 주치의가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나. 21분 안에 도서관이, 산책길이, 쇼핑할 곳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기본소득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는 큰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있나.
“물론이다. 저는 19~29세 청년에게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기본자산 개념의 ‘출발자금’을 도입하고자 한다. 창업을 하든 집을 사든 묻지 않고 30세부터 40세까지 원금만 갚으면 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서울시가 이자만 부담하면 되고, 원금은 회수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출발선에 선 청년들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부터 시작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