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독자적인 거리두기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다. 신속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를 두고 정부 방역지침과 충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자,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 하에 추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16일) 내 매뉴얼을 만들어 중앙 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표 ‘상생방역’ 통할까…업종별·업태별 맞춤 거리두기 골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4개월 간 방역 당국은 일률적인 영업 금지나 제한 위주의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해왔으나 결과는 달랐다. 동네 상권을 무너뜨리는 중앙 정부의 방역을 이대로 방치하고 지켜볼 수 없다”며 정부의 방역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한다”며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중대본과 협의할 것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 독자 매뉴얼이 4차 유행에 접어든 코로나19 방역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오 시장은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주 시행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전면시행 전,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실시 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치고, 시행 시기나 방법도 협의해 현장의 혼란이나 우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서울형 방역? 아직 공유 안 돼…합리적 방안 도출할 것”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서울시에서 (자체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 관련) 안이 오면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거리두기 관련 조처와 관련해서는 중대본 회의에서 지자체, 관계부처, 전문가 논의 등을 한 뒤에 발표해왔다”며 “서울시에서도 그런 절차를 준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윤 반장은 “우리처럼 면적이 좁은 국가에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수도권’이라는 강력한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만큼 전체적 상황을 고려하며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아직 서울시의 방안이 확정돼서 (중앙 정부 차원으로) 협의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다”면서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지금까지처럼 함께 협의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지난 1년 넘게 중대본 회의를 하면서 협조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가 (거리두기 관련) 문제의식을 갖고 제안해나간다면 충분히 합의 가능한 부분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