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해당 평가에서 한국은 미국‧영국 등과 함께 1등급 국가로 평가됐다.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국무부는 앞서 2003년부터 북한을 매년 최하 등급 국가로 평가했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나라를 의미한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물론,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성인과 어린이를 집단 동원했고,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 송출 노동자의 강제 노역 등 수단으로 국민을 활용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또 국무부는 북한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정치범 수를 증가시켰고, 국민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도 늘렸다고 평가했다. 이때 강제 노동의 수익은 불법 활동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무부는 중국도 5년 연속 3등급 국가로 지목했으며, 러시아도 3등급으로 평가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 근로자 강제 노역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노동캠프를 운영한 것을 지적하고 유엔 결의에 따라 근로자 송환 조치가 취해졌지만, 북한 주민이 러시아에 계속 입국해 비공식 노동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외에도 이란‧미얀마‧쿠바‧시리아‧베네수엘라‧아프가니스탄 등 총 17개국이 3등급에 분류됐다. 특히 국무부는 일부 국가의 경우 정부가 국민에게 인신매매나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북한‧중국‧러시아‧이란‧미얀마 등 11개국을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국가로 열거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들 11개국에 대해 "정부 자체가 인신매매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규정하는 인신매매는 비자발적 노역이나 용역을 위해 물리력·강압·사기로 사람을 모집·이송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강요에 의한 성매매도 포함된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나온 것이기에, 특히 주목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대화 거부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외교의 문을 항시 열어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