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보건복지부, 통일부는 외교부와 통합할 것”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폐지”
2030세대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의 지지세는 홍준표 후보의 고민이자 숙제다. 홍 후보는 오늘날 극심한 ‘젠더(성별) 갈등’과 정치권 일부에서 거론된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대통령이 된 후 그가 그리는 청와대·국회 등 권력기관의 개혁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
홍 후보는 시사저널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통일부는 외교부와 통합해 행정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시행해 레임덕을 최소화하고 연속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젠더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나.
“최근 10년간 평범한 여성의 삶을 이해 못 하는 상위 1% 엘리트 여성들이 나머지 여성을 약자로 취급해 왔다.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정책을 쏟아내, 남성들의 분노가 임계치에 달했다. 여기에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주의’에 지친 MZ세대 남성들의 환멸 또한 분출됐다. 저는 페미니즘도, 안티 페미니즘도 아니다. 그저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여성·장애인·외국인들을 위한 차별금지 조항들은 이미 정비가 돼 있다.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개인의 생각과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 우려스럽다.”
당내에서 나온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엔 동의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통일부는 외교부와 통합할 것이다. 여기에 중소기업벤처부도 산업통상자원부로 통합할 것이다. 비대해진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 외 구상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청와대 안보실과 정책실을 전부 통합해 미래전략실을 만들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향후 10~20년 후를 내다보고 전략을 짤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을 대폭 축소해 그야말로 기능적 업무만 하게 할 것이다. 비서실장이 2인자로 있는 나라는 적합하지 않다. 지금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다 보니 자기 임기 5년만 생각하고 대한민국 미래 전략은 세우지 않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해 왔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의 5년 단임제는 굴곡의 현대사를 거치며 민주화의 산물로 타협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민주화가 완성된 지 오래다. 이제 우리도 4년 중임제를 시행해 대통령 레임덕을 최소화하고 좀 더 연속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는데 그 이유는.
“우선 지금처럼 단원제 아래서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 이 분쟁을 조정할 기관이 없다. 이 역할을 상원이 해줘야 한다. 우리 국회도 상하 양원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 하원의 분쟁은 상원에서 조정해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원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터키뿐이다. 미국의 경우 1917년 인구가 지금의 3분의 2에 불과하던 때 하원의원 정수가 435명이었다. 이후 인구가 늘었지만 하원 정수는 변함이 없다. 이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하원의원은 150명 정도가 적당하다. 150명을 전부 지역구로 뽑고, 여기에 상원 50명을 더해 국회의원 정수 총 200명을 맞추는 것이 적당하다.”
비례대표는 없애자는 건가.
“국민 대표성이 없으니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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