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해야…文 대통령엔 사법적 판단 않겠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시사저널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최근 뜨거운 감자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 후보는 “언론중재법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정치 재판’이었다며, 대통령이 되면 즉각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말해 달라.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망이다.”
어떤 의미인가.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언론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노태우 정권 들어서니 언론이 전두환의 5공화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후 YS(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니 언론을 통해 5·18 문제를 부각시켜 전두환-노태우를 공격해 구속까지 했다. MB(이명박) 정부 시절엔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박연차 사건을 잔뜩 부각시켰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 이에 대한 복수로 MB를 파렴치한으로 몰아 구속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게 언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구속된 데도 언론의 역할이 가장 컸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후 언론이 대거 들고일어나면 누가 문 대통령을 보호해줄 수 있겠나. 그래서 지금 정부·여당이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미리 기자들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할 건가.
“사면해야 한다. 그건 정치재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전형적인 정치재판이었고, 이 전 대통령 역시 정치적 복수 측면이 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복수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건 옳지 않다.”
그 말은 문 대통령 퇴임 후에 대해서도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그렇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할 순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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