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옮길 수 있는 부지 확보하겠다”
부산 금정구가 주민 몰래 무허가 파쇄장과 소각장을 만들어 10년 이상 불법 소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오염 등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법 규정을 어기고 버젓이 불법행위를 해온 것이다.
1일 부산 금정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금정구는 구서동 115번지 일원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불법 목재 파쇄와 소각행위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파쇄로 인한 잔여물과 소각되고 남은 재가 고스란히 주민들의 농가와 배수로로 흘러 들어갔다.
폐목재 소각장은 대기오염과 산불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건립이 불가하다. 통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상당 기간 설립이 표류되거나 주민 동의와 보상 등으로 인한 잡음으로 소각장 건립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금정구는 관할 관청으로서 이를 알고도 행정적 편의를 위해 적법절차와 주민들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심지어 구청이 불법 소각을 해온 땅의 용도는 농지로 파악됐다. 농지는 현행법상 농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무시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구서동 주민은 “주민이 사소한 잘못을 칼같이 단속하면서 구청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주민들에게 배짱을 부린다“며 “불법을 단속해야 할 구청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 마을은 주민도 많지 않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구청에서 눈감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비만 오면 잔여물들이 떠내려가 배수구를 막아버린다. 여기는 금단터널 인근에 있어서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 같은 위험이 있는데도 터널앞에 차단봉만 달랑 설치해놨다. 이게 무슨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정구청 측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부서는 농지 위에 소각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불법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재선충 특별법에 따라 재선충 방제를 해야하는데 도심에는 그럴 땅이 없다. 인가가 얼마 없어서 이곳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소각장과 파쇄장을 옮길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