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진료비와 간병비, 위로금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3일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근거 불충분 이상반응에 대해 폭넓게 지원해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질병관리청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근거해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수두 등을 예방 접종하고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료비, 간병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인보상금, 장제비 등을 지원하게 돼 있다. 이러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지자체 기초조사와 피해조사반 조사, 예방접종피해보장 전문위원회(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의 심의·의결을 거쳐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질병청은 5월 17일부터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증환자(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이 발생)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6월 23일부터는 하루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9월 9일부터는 기존 중증환자에서 중증 또는 ‘특별이상반응’(세계보건기구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환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질병청은 이처럼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떨어지더라도 한시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하기도 했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의료비를 계속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질병청은 나아가 현재 1000만원 한도에 묶여있는 진료비 지원액을 최대 3000만원(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으로 확대해 기존 지원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당초 2022년 예산안을 짤 때 인과성 불충분 사례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진 않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마무리 협의 중이다. 예비심의단계에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해 진료비 등을 계속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덕 예산분석관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수 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족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등 일부에서 전문가들의 인과성 판단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근거 불충분 이상반응에 대해 계속 지원한다면 접종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24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 누적 사례 3195건(사망 871건, 중증 1089건, 아나필락시스 1235건) 중 86.0%인 2748건(사망 869건, 중증 1084건, 아나필락시스 795건)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14.0%인 447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440건)에 불과하다.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0.4%, 접종완료율은 75.7%에 이르렀지만, 접종대상자였으나 아직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약 506만 명에 달한다. 질병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차 접종 예약 신청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약 30만 명만이 예약하는 등 접종 기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