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 조치로 국내에서도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선언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다음 주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적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및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의 요소수 품귀 현상이 국내 물류업계 등을 뒤흔드는 가운데 폭리를 취하기 위해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여진다.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점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요소 수급 동향을 심도깊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국과의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와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폭넓게 검토 및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요소수는 경유 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해 배출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물질로서, 국내 생산량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앞서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두고 벌어진 갈등으로 자국의 석탄이 부족해지자 사실상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국내에선 요소수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