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쌀 과잉물량 ‘시장격리’ 강력 촉구
전남 목포시의 삼학도 요트마리나 민간위탁사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마리나 개장 이후 12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A대학이 재위탁 업체로 선정되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참여 업체는 이해관계인 심의위 참여 등 사업 계획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며 전면 무효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목포시는 ‘위법이 있다면 소송하라’며 맞서고 있다.
11일 목포시와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삼학도마리나 민간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했다. A대학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아랑씨, 삼학도크루즈, 만인계마을기업 등 6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했으며 A대학이 선정됐다.
문제는 최근 새로운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발표·심사를 두고 일부 참여업체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들 업체는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대 산학협력단에만 40분이 넘도록 발표 시간과 질의 답변을 보장해 주고, A대학 등의 이해관계인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 중 이해관계인인 2명을 제척할 경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업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요트마리나 개장 이후 너무나 긴 세월 동안 한군데 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사유화돼 버렸다”면서 “이번 민간위탁 선정 평가도 공정성이 훼손되고 의혹이 난무한 명백한 위법인 만큼 재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심사는 공고 내용과 운영조례, 시행규칙 등에 맞춰 진행한 만큼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재판 등 사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업체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삼학도요트마리나는 2009년 7월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완공했다. 이곳에는 50톤급 요트 32척을 계류할 수 있으며 25척을 수용할 수 있는 육상 적치장, 클럽하우스, 전시판매장, 인양기 등을 갖추고 있다.
200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A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맡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오는 15일 위탁운영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 쌀 과잉물량 ‘시장격리’ 강력 촉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시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쌀값 하락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예상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쌀값 하락세가 지속돼 가격이 21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결국 쌀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쌀 예상 초과 생산량은 약 7%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라며 “생산비와 인건비가 계속 상승해 어려워지는 쌀 농가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올해 국내 총 쌀 예상 생산량은 383만 톤으로, 내년 예상 수요량인 357만 톤보다 26만 톤의 공급과잉이 전망된다”며 “초과율이 약 7%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라고 평가했다.
최근 구곡 재고량도 증가해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이후 산지 쌀값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쌀값은 80kg당 21만 4천572원으로 지난해 수확기보다 1천912원 낮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관리법에 초과 생산량 발생 시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난해 마련했다. 오는 15일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이후 시장격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분야별 요소수 대책 마련 나서
전남도는 11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요소수 수급 관련 실국별 대책 회의(TF)를 열어 도 차원의 분야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지난 8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요소수 동향을 파악, 도 차원의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요소수는 2015년 이후 등록한 경유차에 필요하다. 전남지역 요소수 필요 차량은 28만대다. 차종별로 승용 17만 1천 대, 화물 9만 3천 대, 특수 3천 대, 승합 1만 3천 대다. 교통버스와 전세버스 등도 각각 715대(40%), 1천550대(67%)나 된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주유소 판매현황과 가격 동향을 파악, 행정‧공공기관 차량 필요량을 조사, 차량용 요소수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시군, 주유소 협회에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자제를 협조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소수 공급 동향, 예상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매주 목요일 TF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논의한 분야별 대책은 농업 분야는 농기계 운행 및 비료 수급 대책, 산업 분야는 주력산업 산업용 요소수 공급 대책, 교통 분야는 건설기계‧화물 및 대중교통 차량 대책, 경제 분야는 판매 동향 및 가격정보 제공, 소방 분야는 소방차 요소수 공급 대책 등이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매점매석 단속, 민생안정을 위한 요소수 수급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도 차원의 대응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재정분석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특교세 1억 확보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장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토대로 비교·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전남도는 효율성 분야에서 ‘가’등급, 계획성 분야에서 ‘나’등급을 받아 종합점수에서 ‘가’등급을 획득하며, 도 본청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20년 76%였던 공기업 부채비율을 66%까지 대폭 줄였고, 성과평가를 해 지방보조금 증가를 억제했다.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이월․불용이 예상된 사업을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했고, 신속집행 등을 통해 2020년 1.8%였던 이월·불용액 비율을 1.3%로 낮췄다.
합동 체납징수기동반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세 징수율이 2020년 98.71% 대비 99.04%로 증가해, 재정효율성을 크게 향상한 것으로 평가됐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입을 확보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재정을 적극 집행한 결과”라며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나주혁신도시 이전인원 7887명…전국 혁신도시 최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나주 본사 인원은 7887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본사 근무)는 7887명으로, 6년 전인 2015년에 비해 25.3%(1593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인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원 4만4734명의 17.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어 2015년 인원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강원(7052명)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전북(5778명), 경남(4515명), 경북(4332명), 울산(3880명), 부산(3676명), 충북(3652명), 대구(3167명), 제주(79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나주혁신도시 이전인원은 조성 초기인 지난 2015년 6294명에서 2016년 6379명, 2017년 6942명, 2018년 7533명, 2019년 7827명, 2020년 7961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말(7961명)에 비해서 올해 인원은 74명(-0.9%) 감소했다.
나주혁신도시에 본사를 옮긴 16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인원이 많이 늘어난 곳은 단연 한국전력이었다. 한전 본사 인원은 2015년 말 1603명에서 올해 9월 말 2060명으로, 457명(28.5%) 늘어났다.
증가율로 따지면 한국콘텐츠진흥원 72.9%(170명→294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71.4%(42명→72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0.1%(87명→148명), 전력거래소 53.5%(286명→439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3.3%(120명→172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2.0%(169명→240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9.7%(333명→432명), 한국전력 28.5%, 한전KDN 23.1%(958명→1179명), 국립전파연구원 16.8%(125명→146명), 우정사업정보센터 0.5%(778명→782명) 등 순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원 인원은 2015년 234명에서 올해 182명으로 22.2%(-52명) 감소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1.6%(724명→640명), 한전KPS는 3.6%(499명→481명) 줄었다.
◇담양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자연순환농업 육성”
담양군은 관내 수도작·원예·과수·특작 농가 등을 대상으로 30일까지 ‘2022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비료 종류에 따라 1,300~1,600원이 정액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통해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분 처리와 악취 및 쾌적한 주거환경권 침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관내 퇴비생산업체에서 생산한 가축분퇴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축분퇴비 관외생산제품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군 자체보조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완도쌀 18톤, 러시아 수출…2025년까지 700톤 수출
전남 완도군은 완도군농협연합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완도 브랜드 쌀인 '완도자연그대로미(米)' 러시아 5차 수출 기념식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완도자연그대로미는 완도의 오염되지 않은 토양과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자연그대로 농법’으로 재배한 쌀이다.
이번에 수출하는 쌀 18t은 부산항에서 선적해 일주일 뒤 러시아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토크에 공급된다.
지금까지 완도자연그대로미는 말레이시아, 미국, 러시아 등 3개국에 총 100톤이 수출됐다. 그 가운데 러시아가 80톤이다.
러시아와는 수출 협약을 체결해 연간 120t 내외로 2025년까지 약 700톤을 수출할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 쌀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해외까지 널리 알려졌다”면서 “최고 품질 쌀 장려금 제도 도입, 토양 개량제 사업 등을 통해 최고 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