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시행이 기후 위기 극복 수단이라는 주장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기후 위기 극복 등의 이유를 들며 ‘주4일제’ 공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심 후보는 12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은 시간 빈곤사회”라며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 업무 형태는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다수의 해외 사례를 들며 주4일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EU(유럽연합)는 이미 30년 전 주 35시간이라는 지침을 정했고 최근 아이슬란드·스페인도 국가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스코틀랜드도 주4일제 시범 실시를 계획 중”이라며 “주4일제는 먼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출판사, 광고사, 화장품 회사 등 이미 실시중인 회사들이 있고, 은행권도 주 4.5일제 등 다양하게 주4일제로 향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후보는 주4일제의 시행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심 후보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탄소배출 상위 그룹의 산업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라며 “노동시간을 주4일제를 통해 줄였을 때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주4일제 시행으로 인해 노동 시간이 단축되고 저소득층의 생계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저소득층에게는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부족한 소득은 ‘평등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