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3922억원…일반회계 5조3527억원, 특별회계 1조 395억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6조원 시대를 연다.
도(道)가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6조3922억원(일반회계 5조3527억원, 특별회계 1조395억원)으로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5조8299억원 대비 9.65%(5623억원) 증가한 규모로, 기금운용계획안 7006억원을 합칠 경우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참고로 2022년도 국가 예산 증가율은 8.3%이다.
도(道)에 의하면 코로나 19의 펜데믹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만큼 △코로나 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미래·환경·포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와 혁신제도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6661억원 △세외수입 1636억원 △지방교부세 1조7494억원 △국고보조금 1조3044억원 △지방채 2400억원 △보전수입 2293억원 등으로 짜여 있다.
구분해 보면 지방세는 레저세(△63억), 주민세(△23억) 등이 감소하고, 취득세(↑734억), 재산세(↑71억), 자동차세(↑28억), 지방소비세(↑644억)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전년 대비 1436억원 증가한 1조6661억원이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사업 수입은 증가하고, 지난 연도 수입과 과징금 등이 감소해 전년 대비 66억원(4.2%) 증가한 1636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3203억원(22.4%) 증가한 1조7494억원,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336억원(11.4%)이 증가한 1조3044억원이다. 참고로 내년도 국비는 총 1조6709억원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3044억원, 특별회계는 3665억원이다.
지방채는 2026년까지 일반 채무 비율 18%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 보상 1700억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 예방·복구사업에 700억원 등 총 24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내년도 지방채는 총 3350억원 가운데 일반회계는 2400억원, 특별회계는 550억원, 지역개발채권은 400억원이다.
세출예산은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측 가능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전년 대비 9.13% 증가한 5조3527억원(↑4480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한 경제 활력을 위해 중점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고용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일차 산업 지원, 청년 대책, 환경 및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시설 분야에 투자한다.
△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에 200억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227억원 등 주요 사업에 890억원(전년 대비 3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 융자 이차보전 314억원(전년 대비 54억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 일자리 지원
노인 일자리 439억원, 장애인 일자리 86억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17억원, 국민취업 지원제도 129억원 등 국비 사업,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271억원,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139억원 등 약 1310억원을 투입한다.
△ 제주형 뉴딜 추진
제주형 뉴딜 추진에 총 4694억원을 투자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100억원, ITS 구축사업 100억원, 스마트 그린 도시 70억원,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15억원, 청정기능성 식품 산업 기반구축산업 11억원 등을 투입한다.
사회복지 분야는 22.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1조4263억원이 반영됐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해 98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기초연금 2313억원, 영유아 보육료 752억원, 아동수당 급여 481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335억원, 노인 일자리사업 218억원,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205억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535억원,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지원 9000만원 등의 사회복지 사업도 반영했다.
보건 분야는 255억원이 증가해 31.64%의 증가율을 보인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114억원, 재택치료 환자 관리 사업 20억원, 생활 치료센터 운영 8억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 5억원 등 코로나 방역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서귀포 시민문화복합센터 123억원, 제주시민회관 60억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중광미술관 설계용역 10억원, 제주 비엔날레 20억원,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50억원, 제주 관광 온라인 마켓 운영 12억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85억원 등이 반영돼 전년 2646억원 대비 469억원(17.72%)이 증가한 3115억원이 편성됐다.
농림해양수산 1차 산업 분야는 전년대비 601억원(9.56%) 증가한 6900억원을 편성해 전년과 같은 10.80% 비율을 유지했다. 특히,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민수당은 1인당 20만원씩 5만6000명에게 지원해 112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내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신규 사업들도 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81억원, 영아 수당 지원 80억원, 제주 BRT 사업 28억원, ITS 구축사업 100억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94억원,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3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0억원,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48억원,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10억원, 장애인 거주 시설 휴일수당 2억원,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 24억원, 지역 문제 해결플랫폼 구축 4억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5억원, 희망 저축계좌 2억원, 청년 내일 계좌 6억원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끝으로 특별회계 규모는 총 1조395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143억원(↑12.36%)이 증가한 규모이며, 상·하수도와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4530억원(지방채 550억원 포함),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5865억원이 편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의 큰 얼개를 분석해 보면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쟁력 및 역량 강화 둘째, 농어업 경영 및 소득 안정화 지원, 제주 농수산 경쟁력 강화 셋째, 제주 관광산업의 조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침체한 경제에 활력의 불을 지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문화예술인 지원과 고부가가치 융복합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성의 동기부여, 즉 미흡한 예산안 편성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우 아직 수용태세 인프라 구축 미흡으로 흡입력이 떨어지면서 그 가치를 활용 못 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문화도시 현장에서 겪는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도(道)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먼저 재원을 배분했다”라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부언했다.
그동안 예산 편성에 있어 지나친 폐쇄성으로 의회나 도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고, 각 부처의 이기주의로 공익보다는 부처 이해가 우선돼 온 것도 사실이다. 도민의 재산권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권한은 납세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통해 행사할 수 있다는 재정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이번 제주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적용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의회 역시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함에 있어 납세주권을 가진 도민의 의사에 반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