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파주운정신도시 지역 ‘한울마을 3단지 공공임대주택(10년)’ 만기분양자들에게 당초 분양가 보다 2배 이상 오른 가격에 분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입주대상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아파트는 운정신도시 지역인 파주시 동패로 100 번지에 공급한 총 648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다. LH측은 지난해 7월 조기분양신청을 받은 뒤 올해 10월 만기분양신청을 받았다. 그 사이 분양가가 배로 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울마을 3단지 분양가, '조기·만기 2억 차이’ 나자 입주민들 시위농성

파주한울마을만기분양 입주대상자들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7월13일 500여 세대분 조기분양 신청당시 29평형이 2억700만원, 34평형은 2억3400만원선에 분양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10월 만기분양신청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를 분양 직전인 9월에 진행했다. 이에 따라 추가분양 대상자인 72세대 분양가를 최근 감정가로 산정해 29평형 4억1500만원, 34평형 4억6600만원선에 분양가를 책정했다.

불과 1년3개월 만에 분양가가 두 배 가까이 오른 가격으로 결정된 것이다. 최근 이 지역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실거래가도 5억원을 넘지 않아 시세의 95%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져지자 만기분양자들은 지난 10월 16일 ‘만기분양세대 대책위원회’를 설립 한 뒤 “LH측의 말만 믿고 당연히 초기분양가격으로 산정 한 줄 알았더니 터무니없이 오른 가격을 책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LH측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부 주민들은 정부의 대출규제로 은행대출 마저 어려운 상태에서 오른 가격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려면 어려움이 크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한 만기분양대상자는 “LH측이 조기분양이나 만기분양이나 가격차이가  없다고 하여 장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했는데 최근 폭등한 집값을 그대로 반영해 조기 분양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 주거안정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는 것 같다”고 밝힌 뒤 “주민들이 LH측의 재산증식에 이용당하는 호구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일부 주민들은 또 당초보다 가격을 올려 책정한 것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만기분양대책위측은 “잘못된 감정평가로 만기분양 72세대가 입은 손해는 총 144억원이나 된다”며 주민들의 손실을 만회하려면 ‘조기분양과 동일한조건 분양’,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2020년 12월로 재조정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LH측은 조기분양 감정평가일과 만기분양평가일은 기간이 1년 넘게 차이가 있고, 이곳 아파트의 조기분양 감정평가일은 지난 2020년 5월이고 만기분양 감정평가일이 2021년 9월이라 이 기간 동안 파주지역 집값이 20%이상 올랐기 때문에 만기분양자들이 손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감정에 대한 일반적인 관례는 10년 공공임대는 분양 전환 시 지자체가 정하는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태 경기본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