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과의 종전 선언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전 관리 체계에 문제가 발생해 국내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전쟁 당사국, 관계국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 협정과 경제·문화 교류 등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할 때 그 모두에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남북은 정전 관리 체계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난망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치선언인 종전선언을 먼저할 경우 정전 관리 체계가 무력화되기 쉽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병력 감축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의미가 약하거나 국제 사회와 남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과 미국의 ‘상시적 3자회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도 핵문제를 협상하는 파트너로 미국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회담을 통해 진전이 되면 나중에 4자 회담이든 6자 회담이든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는 결론이 내려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