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내년 투입’ 공약과 관련해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전 국민에 소비쿠폰을 공평하게 지급,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정책을 ‘당 대 당 협의’로 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후보께서 수락연설 할 때 ‘진보와 보수, 대한민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 통합의 나라를 만들자고 하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윤 후보께서 ‘취임 후 50조원 투자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다”면서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재원대책을 포함해서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서 가계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당대당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년에 해야 될 일이라면 올해 안 할 이유가 없고 내년에 50조원을 마련한다 해도 올해 예산편성을 마련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해야 한다”며면서 “‘당선되면 해준다’고 국민을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역공했다.
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를 따지면 1.3%로 전세계 주요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나라가 높은 가계부채율과 빠른 가계부채 증가율에서 또 2관왕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는 나쁘고 소비는 해야 하니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도 “전통시장에 가면 ‘유용하고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 화폐 예산을 왜 삭감해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느끼게 하냐’는 얘기들이 상당하다”며 “현장 감각도 없이 국민이 낸 세금과 맡긴 권한으로 필요한 예산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는 1인당 25만~30만원가량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민주당은 이 후보의 요구에 따라 이를 공식화했다. 재난지원금 및 방역지원금 모두 일종의 소비쿠폰으로, 재난지원금 및 방역지원금 모두 신용카드 등을 통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며 일종의 소비쿠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