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나주서 고병원성 AI 발생…차단방역 강화
전남도, 고위험시설 접종완료자도 주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버스·택시 ‘가짜 승객’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했으며, 렌터카로 주행 중인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는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단 6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주범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순천·여수 등 전남 동부권 일대와 광주, 전북 전주에서 17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사 5곳으로부터 보험금 1억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렌트 차량으로 주행 중인 버스를 뒤에서 충격하는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 렌트 차량을 운전할 사람은 물론 버스에 탑승할 사람을 사전에 모집해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의 사고 직후 동반 입원을 통해 지급 받은 합의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며 회유하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전남 화순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일당 중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살인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함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고, 피해금 전액을 환수토록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나주서 고병원성 AI 발생…차단방역 강화
-도내 오리 36시간 일시이동중지·10km 방역지역 이동제한
전남도는 나주시 세지면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확산차단에 나섰다. 최근 AI 의사환축이 발생한 나주 세지면 육용오리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정되면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 사육한 오리 3만7000마리의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현재 살처분 규정에 의한 추가 살처분 대상은 없는 상황이다.
10km내 닭․오리 73농가와 역학관련 41농가를 신속히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농장 계열 도축장에 대해선 AI 검사를 2배로 강화했으며, 동일계열농가 35농가에 대한 일제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지난 13일 0시부터 11월 14일 낮 12시까지 36시간동안 도내 오리농장 등 관련 축산시설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차량․농장 등을 일제 소독했다.
앞서 지난 12일 전남도는 나주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발생한 즉시 해당 농장으로부터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해당된 73농가 345만 마리의 닭․오리를 이동제한 시켰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 AI의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농가는 무엇보다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농가 입구에서 출입 사료차량을 추가로 소독하고, 농장 마당에 대한 철조한 소독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 고위험시설 접종완료자도 주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요양병원·시설 코로나검사 강화…추가접종 적극 동참도 당부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도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종사자들의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도내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들도 주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시기는 15일부터이며 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 증가에 따라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남도는 요양병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 후 5개월이 지남에 따라 면역력이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비한 추가접종(부스터샷)도 추진 중이다.
최근 전남에서는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서 1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함평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도 1명이 양성판정을 받는 등 고위험시설 확진자 발생이 속출하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내 고위험 시설 확진자 발생은 선제 진단검사 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효과를 봤다”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진단검사와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낮 1시 기준 전남지역 확진자는 3851명이다. 이 중 지역감염은 3687명, 해외유입은 164명이다. 백신 접종률은 1차 기준 84.3%, 접종완료 기준 80.5%다.
◇전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5일부터 지급
-4431억 확정…소농직불금 120만원․면적직불금 평균 310만원씩
전남도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431억 원을 최종 확정하고, 15일부터 본격 지급한다. 지급은 시군에서 최종적으로 농업인 계좌 확인을 거쳐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것이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도내 19만 2000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주는 소농직불금은 8만 1000명에게 120만 원씩 총 984억 원을,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11만 1000명에게 1인당 평균 310만 원씩 총 3447억 원을 준다.
전남도는 직불금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접수, 6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등을 집중 점검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손 부족과 우박․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농가가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연이율 1% 저리 혜택
전남도는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수산물 유통․수출 분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전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총 500억 원이다. 연이율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1억 원, 농어업법인․학사농업인은 2억 원,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10억 원이다. 융자금은 농지와 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종묘․종패․종자 구입,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저온저장고 신축 등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부터 최대 10년 균분 상환할 수 있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부터 최대 10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다양하게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이 시군별로 달라서 거주지 시군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군 심사와 도의 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대상자는 2022년 1월부터 지역농협과 수협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남도가 지난 1990년부터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해 현재 2143억 원을 조성했으며, 1만 1750건 6332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청년 주도로 섬 폐교가 복합문화공간 탈바꿈
-전남도, 청년마을 만들기…신안 안좌중 팔금분교서 첫 결실
청년들이 버려진 섬의 폐교를 활용해 동물원과 미술관, 책방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신안 안좌중학교 팔금분교의 ‘주섬주섬 청년마을’이 박우량 신안군수,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 군의원, 청년,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개소했다.
신안 청년마을 ‘주섬주섬’은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작됐다. 3년간 최대 6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3년간 전국 12개소에 총 60억 원을 들여 청년이 주도적으로 유휴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청년의 지역살이 경험을 나누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주섬주섬 청년마을을 기획한 스픽스는 그동안 폐교인 안좌중학교 팔금분교에 우실동물숲과 청년작가 작품으로 꾸민 미술관, 책방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꾸몄다. 동물숲에는 멸종위기 도마뱀 30종과 아메리카 열대거북이, 앵무새 20여종이 있다.
이들은 특히 안좌도 빈집을 활용,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외지 청년을 끌어모으고 있다. 마을 갤러리를 설치해 사진전을 여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사도 열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전남도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청년마을이 지속 성장하도록 2022년에도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더 많은 청년이 전남에서 생활하도록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새롭게 추진, 확대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인구 유출로 활력이 떨어진 지역에 청년 주도하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과 상생하는 청년마을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며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전남형 청년마을’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도심 소공원에도 사물주소 부여
-수난․재난 발생시 정확한 위치 파악 신속한 대처 기대
전남도는 도심 소공원이나 수난‧재난 발생에 대비해 설치한 비상 급수시설과 인명구조함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축물이 아닌 안전‧편의 시설물 등에 부여하는 주소다. 위치를 안내하기 어려운 사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부여하는 사물주소 대상은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인명구조함 1천402개소와 비상재난 발생 시 필요한 비상급수시설 171개소다.
이미 부여한 사물주소는 주소를 알려주는 사물주소판 설치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 안내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인 지진옥외대피소 495개소, 택시승강장 138개소,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427개소, 버스정류장 7천890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부여하는 사물주소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등록돼 향후 포털사이트와 내비게이션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소공원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 주소정보시설물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