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멋진 조경수 하나를 만드는 동안 주변을 나무를 가꾸는 숲을 만들지는 못했다”
이승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제주도정이 일부 정책 홍보에 집중하며 마치 제주가 기후 위기에 잘 대응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스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인 탄소 중립 관련 정책으로 CFI2030을 최우선 추진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런 꼴이라는 것이다.
제주 도정 민선 6~7기 원희룡 지사 최우선 정책과 성공사례를 CFI2030이며 지난주 제주가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P4G 최우수 파트너 쉽 수상에 대해 연일 홍보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정작 최상위계획인 기후 위기 관련 중장기 계획과 추진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기후변화 관련해 여러 법정계획 및 투자계획은 2009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면서 총 20조원 규모의 투융자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산업 전반에 투자되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의 효율, 평가의 기준, 년 도별 개선사항, 도민들의 체감 현실의 미비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제주 도정의 최우선 정책인 CFI2030의 주요 정책인 전기차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향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하면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보급 전국 1위는 역전되고 ’30년도까지 37만대 보급 계획 중 현재 등록된 차량 2만4410대로 6.4%에 지나지 않아 향후 8년간 약 93%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라 수천억원 수혜 대기업들이 제주 산업에 기여한 결과는 무엇인가?”라며 물으며 기존 전기차 보급 전환으로 기존 자동차 전후방 산업계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추진 현황의 경우 해상풍력은 계획대비 0.05로 1%도 운영되지 못하고 사실상 손 놓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상풍력 사업인 경우 민간사업추진은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도(道)가 에너지공사를 출범했지만, 공공주도형 풍력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결론적으로 육상과 해상 모두 민원과 지역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기존의 기후 위기 법정계획과 CFI2030(탄소 없는 섬 2030) 그리고 뉴딜 등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고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예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 제주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제주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합동 단속 예고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15일 14시 제주경찰청 2층 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합동으로 대대적인 홍보 및 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TBN 교통방송, 전광판,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가 인근에 있는 학교는 학교 울타리 주변이나 후문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양방향 통행이 어렵고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또한 높아 강도 높은 단속을 할 방침이다. 그리고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구비를 점검하고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 금지 등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 보호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 제32조, 시행령 88조①)의 경우 일명 민식이법 시행(2020년 3월25일)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지속해서 강화되었으며, 특히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된 바 있다.
◇ 서명숙 제주 올레 이사장, “서귀포를 아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는 ‘서귀포를 아시나요?’의 저자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의 특강을 준비한다.
이번 특강은 서울에서 만나는 제주 여정 제주 자연·인문학 강좌 두 번째 강좌로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하우스 카페(How’s)에서 진행된다. 언론인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낯설지 않은 익숙함을 느낀 서 이사장은 제주에 산티아고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서귀포를 동양의 나폴리라 칭하는 서 이사장은 올레길의 출발지에서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지는 서귀포의 숨은 매력을 강연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제주 올레길은 지난 2012년 11월, 21코스 개장을 기점으로 총 26개 코스(21개 정규코스와 5개 알파 코스), 425㎞의 제주도 한 바퀴를 걸어서 여행하는 길로 완성됐다. 친환경적인 바닷길과 숲길 등으로 이뤄진 제주 올레길은‘놀멍, 쉬멍, 걸으멍(놀며, 쉬며, 걸으며)’의 정신으로 걷기 여행 문화라는 새로운 생태관광 트랜드를 이끌고 있다.
“수돗물 소리만 들어도 파도 소리로 듣는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올레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까?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이 그만큼 도시의 삶에 상처받고 지쳐 있는 것이 아닐까? 나도 욕망의 노예였지만, 돌이켜보면 도시는 욕망이다. 나는 그것을 무조건 버리라고 하지 않는다. 대신 잠시라도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에게는 그런 곳이 없었다. 올레가 그것을 제공한 것이 아닐까?”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
‘길을 내는 여자’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은 1957년 제주 태생(生)으로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잡지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2001년 주간지 시사저널 편집국장을 지냈다. 2005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을 끝으로 언론인 생활을 정리하고 2006년 9월 스페인 산티아고의 800km 순례길을 36일간 걸었다. 걷던 중 “지금 한국은 미친 나라다. 산티아고와 같은 길이 한국에 특히 필요하다”는 영국인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여 2007년 9월부터 제주에 올레길을 열기 시작했다. 올레란 집에서 큰길로 나가는 골목길을 뜻하는 제주말이다. 저서로 ‘여성흡연잔혹사’, ‘놀멍쉬멍걸으멍-제주 걷기 여행’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