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종전선언’이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연일 종전선언에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다. 한‧미 외교 당국 간 협의로 종전선언이 가시권에 들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정가에서도 “종전선언 관련 중대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다만 종전선언이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종전선언이 여권의 국면 전환 카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야권 일각에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반박도 나온다. 종전선언은 내년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종전선언 연내 추진 드라이브 거는 與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 외교 당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현지 시각 기준 16일)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양 차관은 종전 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방안에 대해 각 급에서 소통과 공조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 차관은 지난 14일 현지 공항에서 “한‧미 간 특별한 이견은 없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종전 선언 추진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이뤘고 방법론만 남아 연말 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전언이다.
미국 정계 일각에서도 종전 선언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전날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고 오는 게 관건”이라면서도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특성상 결국 종전선언은 합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외교안보 소식지 디플로마트도 “한‧미는 그동안 종전선언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이견을 보여 왔으나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종전 선언 관련 중대 발표에 나설 수 있다”고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종전선언, 국면전환 마지막 카드”라지만…계속되는 ‘악재’ 어쩌나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국면 전환을 꾀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대선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종전선언”이라며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여권에 굉장히 유리한 엄청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남북관계 변수가 생긴다면 여권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실제 이루어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해선 한‧미 간 협의뿐만 아니라 북한과 기타 국가들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 한‧미 간 합의만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부분을 인정한 바 있다.
여기에 미국 측에서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로선 악재가 겹쳤다. 워싱턴포스트는 16일(현지 시각)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인권 유린에 대항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곧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한국 정부는 연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과 미‧중 정상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시나리오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가 올리픽 불참을 선언한다면, 한국 정부의 구상이 실현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종전선언과 같은 남북 관련 ‘빅이벤트’가 있어도 대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시사저널에 “문재인 정부에서 판문점 회담을 했어도 대중이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지금도 (종전선언이) 큰 의미를 갖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야 중간 선거를 의식해 싱가폴 회담을 추진했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일 리 없다”며 연내 종전선언 협의 가능성도 평가 절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