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중요하지만 상호 의존하면서도 유사시 자립도 할수 있는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시사저널 = 감명국·이원석 기자]
긴박한 우크라이나의 전시 상황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지구 반대편 상황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지정학적 위치의 유사성에서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때마침 전개되는 국내 대선 정국에서 이는 주요 외교안보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결국 해결하지 못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그리고 미·중·일·러 등 주변 강대국과의 전략적 외교 문제 등 숱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통합된 국론과 일관된 정책으로 현명한 대외 전략을 펼쳐나가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시사저널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배경을 냉정히 짚어보고,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어떤 교훈을 삼아야 할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3월2일 오전 서울 남산에 위치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연구실을 방문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을 거쳐 외교통상부(지금의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송 전 장관은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이를 계기로 향후 전개될 국제 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문제 여파 등을 하나하나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짚어나갔다.
송 전 장관은 “평화는 힘이 받쳐줘야 한다”며 “한·미 동맹은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상호 의존하면서도 유사시 자립도 할 수 있는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어떤 일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국론은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상대에게 빌미를 주게 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당초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정도 저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큰 착오가 아니겠나. 우크라이나는 이미 1990년대부터 30년 가까이 러시아와는 별개의 나라로 서방의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살았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은 러시아에 맞서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 수도 키이우(러시아어로 키예프)가 모스크바보다 더 오래된 도시라는 것 아닌가. 특히 저항이 강한 북서부의 경우 ‘절대 구소련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러한 민족적·국가적 자부심이 발동해 항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미국 등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회원국에만 병력을 파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처가 다소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미국은 지금 전쟁에 개입하면 바로 러시아와 군사충돌을 빚기에 기회의 시간을 보고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조약을 맺은 동맹국이 아니기에 개입 명분도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나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민간인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면 미국 역시도 인도적 차원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시간은 서방의 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미얀마 사태 때도 그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유엔 등 국제사회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제사회라는 게 원래 냉혹하다. 자기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학자들은 이를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라고 한다. 큰 나라들은 서로가 상대방 문전에서만 혼란을 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또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질서를 미국이 주도했다. 그러나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 이후 여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중국의 급성장으로 라이벌도 생겨났다. 옛날 같은 미국 중심의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 제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등이 실질적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또 최근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극명하게 드러난 백신 국수주의 모습 등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책임론을 말하기도 한다.
“책임이야 당연히 침략자에게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국내 정치 상황이 오락가락하고 서방이 머뭇거리는 기회를 노렸다고 본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도, 또 서방과도 잘 지내야 하는 위치였다. 그렇다면 일관된 하나의 정책을 갖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갖고 그 방향으로 일궈나갔어야 했는데, 친러와 친서방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예를 들어 과거 EU(유럽연합)와 협력협정을 맺으려 할 때 러시아가 원조를 빌미로 회유하니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편으로 바로 넘어간 것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일 수 있다. 어떤 일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국론은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상대에게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전쟁으로 세계적 질서가 미국의 G1, 또는 미·중의 G2 체제에서 다자주의로의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온다. 향후 세계 질서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나.
“과거 ‘전간기’가 있었다. 두 개의 전쟁 사이 낀 기간을 뜻한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20년을 말한다. 그때 전간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다. 과거 전간기에 좌우 포퓰리즘인 코뮤니즘(공산주의)과 파시즘(극우전체주의) 등 인류 역사에 엄청난 재앙을 일으킨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극좌·극우 포퓰리즘이 횡행한다. 또 전간기엔 독일이 패전 이후 엄청난 국가부채를 안게 되면서 불만이 쌓였고, 프랑스·영국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됐는데 지금이 딱 그렇다. 과거 질서에 대한 반발로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는 거다. 독일에서 민주 질서가 후퇴하고 히틀러가 등장했던 것처럼 지금도 전 세계 민주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가치사슬의 붕괴와 경제위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겹쳐지는 것이다.”
이런 혼란이 쉽사리 정리될 수 있을까.
“그 당시엔 2차 대전 이후 소위 전후 질서로 옮겨가면서 정리됐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영향력이 워낙 강력하게 부상하고, 그러한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는, 이런 국제적 상황을 봤을 때 과거 전간기 20년 때처럼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다. 세계적 핵전쟁 위협도 있다. 핵은 서로를 견제하는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지 않나. 서로 핵의 위협이 있다는 걸 알기에 제2의 전간기 상황이 과거 20년보다는 훨씬 더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면서 힘든 시기가 될 듯하다.
“그렇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게 또 있다. 독일이 어제(3월1일) 군사비를 기존 GDP 1.5%에서 2%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비 증강이 아니다. 2차 대전의 책임으로 비무장이었던 독일의 재무장을 뜻한다. 이는 1차적으론 러시아의 자업자득이다. 2차 대전 때 러시아 국민 2900만 명이 죽을 정도로 독일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독일의 재무장을 불러온 거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이 이를 기회로 저마다 굉장한 군비 경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여기엔 또 하나의 전범국인 일본도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재무장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세계 질서가 바뀌게 되는 거다.”
지금 푸틴에 대한 국제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이다. 이번 사태 해결에 영향을 미치리라 보는가.
“국제 여론도 여론이지만 푸틴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국내 여론일 것이다. 2024년 대통령선거를 또 앞두고 있지 않나. 그런데 오늘날 세계는 옛날 냉전시대처럼 철의 장막 안에 깜깜하게 갇혀있지 않고, 다 개방돼 있다. 러시아 사람들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다 알 수밖에 없다.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등 국제 제재로 러시아가 고립된다는 것도 다 안다. 물론 러시아 국민도 과거 러시아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기대가 강하고, 그 때문에 푸틴에 대한 내부 지지율이 높았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불편함과 고립감이 고조되면 푸틴의 지지율도 담보되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취하는 스탠스는 적절하다고 보나.
“국가의 핵심 가치는 우리 영토를 보전하는 것이다. 영토를 보전해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어느 나라든지 침략 행위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영토 보전과 불가침의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 즉 러시아의 침략 행위는 절대 옳지 않다고 하는 입장은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도 향후 그런 상황에서 저항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핵심 가치를 지키는 데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전략적 모호성’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건 그리 좋은 말은 아니다. 핵심 가치는 전략적으로 명료해야 한다. 명료한 게 전략이지, 모호한 건 전략이 아니다. 단기적 정치 목표 때문에 장기적 국가 이익을 타협하는 건 안 된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항상 러시아의 일부”라는 명분으로 공격했다. 그에 비견되는 사례로 시진핑이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고 언급한 게 상기되고 있다.
“그때를 다시 되짚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 그러는데 한반도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며?’라고 인용한 것이다. 그때 우리가 받은 충격은 우리 동맹국의 지도자(트럼프)가 이에 대해 반박하기는커녕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다. 과거 중국의 수 양제와 당 태종도 고구려를 침략하면서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다. 푸틴의 러시아처럼 중국 역시 자기들의 역사관·세계관에 맞춰서 소위 ‘역사공정’이란 걸 하는 거다.”
푸틴과 시진핑의 시각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맞다. 푸틴이나 시진핑 모두 강한 러시아와 강한 중국을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푸틴은 그걸 부추겨 2024년 재선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다. 이걸 시진핑에 대입하면 상당히 겹친다. 시진핑 역시 올해 10월 다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정치적 목표가 있기에 강한 중국을 들고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시진핑이 희망해온 중국의 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추측도 있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다. 대만은 대만해협이란 거대한 성벽이 있기에 해군과 공군을 동원해야 하는 등 (침략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 중국이 대만을 친다면 한때 역사적으로 대만을 점령한 바 있던 일본의 재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의 군사행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 중국은 러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경제와 연결돼 있어 침략의 대가로 중국의 경제적 고립이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려되는 건, 시진핑 역시 일당 독재를 넘어 1인 독재체제 쪽으로 가는 모습이 있다는 점이다. 1인 독재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형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북한은 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기본적으로 다목적이다. 신무기를 통해 주민들의 불만에 숨통을 열어주는 국내 정치적 효과,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실험을 해야 할 필요성, 미국과의 협상 환경 개선, 해외 무기 바이어들을 끌어들이는 목적 등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우크라이나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 대선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두 유력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과 가치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후보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이다. 가장 큰 뼈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지킨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도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하다. 한·미 동맹을 우선해 안보를 튼튼히 하면 평화가 온다는 입장이다. 그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도 풀어나간다는 사고의 흐름이다. 양쪽 모두 사용하는 단어는 같다. 순서만 다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이 후보의 경우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다. 협상 과정 자체가 평화 프로세스다. 그걸 계속하다 보면 평화가 유지되고 결과가 나온다는 거다. 그런데 이 방식은, 비유하자면 경마장에서 말이 트랙을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결승점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윤 후보의 경우는 북한이 핵을 투명하게 검증하면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한다. 이건 북한이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 즉 말이 출발선을 아예 떠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지금까지 실패로 입증된 것들이다. 새 정부가 되면 지금까지 실패한 것들을 반복할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긴장이 계속되면 언제든 우리에게도 불행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향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할까.
“확실한 건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평화는 힘이 받쳐줘야 한다. 한·미 동맹은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상호 의존하면서도 유사시 자립도 할 수 있는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도 대책이 서있는 국가라야 한다. 특히 현재 외교체제로도 우리는 한·미·일 협력과 한·중·일 협력의 틀이 동시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융합해야 한다. 한국 외교의 지향점이 거기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싫든 좋든 한·일 간 협력을 해야 한다. 양쪽에 한·일이 다 있다. 일본보다는 한국이 중국이나 미국에 더 이야기하기 좋은 입장이니, 그걸 바탕으로 한국 외교의 지평을 확장하고 지역 질서를 건설적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핵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분명한 건 북한이 핵보유 국가인데, 바로 망하지도 않을 것이란 점이다. 그렇다면 공존해야 한다. 그 공존하는 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한쪽은 핵이 있고, 한쪽은 없는 상태에서 공존은 다리 하나가 부러진 책상과 같다. 그럼 우리도 핵무기를 갖자는 것이냐면, 그건 아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비무장 상태지만 언제든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국도 그런 전략으로 가야 한다. 핵 무장을 하진 않지만, 핵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엔 이를 비밀리에 하려고 했다가 안 된 거다. 우리는 세계 6대 원자력발전 국가 아닌가. 원전용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장치를 공개적으로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