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젠다 발굴과 조정 관리에만 힘쓸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조직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 계획을 공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내걸며 청와대의 검찰 통제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 2월에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떤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부터 단속해야 하는데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대통령은 법을 지키며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지, 누굴 사정을 중심에 두는 건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제 민정수석실이 폐지될 경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분산될지 여부는 인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차담회 자리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김 대변인이 함께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