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15일 대장동 특검 대상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은 (대장동 의혹에서)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선거가 끝났다고 덮어두는 것은 윤 당선인에게도 우리 이재명 전 후보에게도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과 이 전 후보 양측에 제기됐던 의혹 모두) 특검을 다 해야 한다”며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힘들고, 형사 소추는 못 하겠지만 그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이유가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없에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며 “민정비서관실의 민심 파악과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보좌 기능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곡해하자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임기 5년간 검찰에 대해 비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내년 6월까지인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중립성, 독립성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징계하는 등 검찰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박차고 나가는 것이 그나마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며 “김오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가 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떡도 아니고 일도양단으로 썰어서 한다는 것은 너무 과격하다”며 “공론의 장에서 여가부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해야 한다. 호응을 받았다고 한 줄 공약을 그냥 밀어붙이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