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경찰에 이관하겠다고 한 데 대해 “청와대의 조직 개편 사안은 차기 정부의 몫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에 인사검증 기능을 맡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고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은 아래 권력기관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 연방수사국(FBI)식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와 세평이 검찰의 정보함에 고스란히 쌓이면 결국 검찰이 공직 인사를 좌지우지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친(親)검찰 후보는 무사통과하고 모든 공직후보자들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검찰공화국이 눈앞에 닥칠 거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 독재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과 정치보복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당선 직후부터 자신의 친정인 검찰부터 챙겨서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과 관련해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50조원 재정 지원의 취지를 살린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보상 문제는 여야 의견이 합치된 문제”라며 “민주당은 조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2차 추경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속히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윤 당선인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신속한 보상을 공언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민생을 위한 여야 합의를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대장동 특검법과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상을 하루빨리 시작해서 3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과 특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김성환 의원을 내정했다.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