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방역·민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조기 추경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지원, 고용악화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주요 골자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123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가 전환되고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추경은 민생·일상 회복에 4248억원, 방역에 2061억원, 안심·안전 1130억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우선 민생·일상 회복 분야에서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 개소에 10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이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는 고용장려금으로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창업이나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4무(無) 창업·재창업자금'(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융자지원을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 대상자 3000명에게는 사업 정리 및 재기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방역 분야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입원·격리자의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 신속 집행에 총 4201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는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한다.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1인가구 밀집지역의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하고,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서는 거점 의료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시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구체적인 추경안이 시의회로 넘어오면 지금 시기에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에 더해 각 자치구의 시급한 현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