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여성 연구자와 활동가, 시민들이 "성평등정책 전담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성차별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성평등 정책 강화도 촉구하고 나섰다.
성평등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과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장필화 이화여대 명예교수, 장하진 전 여가부 장관, 차경애 전 YWCA 회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홍찬숙 한국여성연구소장 등 8709명이 이름을 올렸다.
시민모임은 "대선이 끝나자 여가부 폐지 공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성평등은 물론 민주주의와 다양성 존중 등 우리 사회가 힘겹게 이룩하고 지켜낸 가치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음을 목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여러 부처에 분담해도 성평등정책이 잘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여가부 같은 중앙 전담 부처의 총괄·조정 기능이 없으면, 개별부처의 성평등정책과 사업은 부처 내에서 주변화되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는 성차별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 아니라 협치와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요인이 돼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보시킬 것"이라며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들은 윤 당선인이 여성할당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한 것과 관련해 "지자체 선거를 앞둔 지금 여성할당제 폐지는 인구의 절반이며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표현될 통로를 막는 것으로, 성차별이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일부 정치인이 청년 세대의 불만을 여성과 성평등 정책에 투사해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성평등 사회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성평등 수준은 우리의 국력과 국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며 "지금은 우리 사회를 위해 더 강화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지 후퇴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여성단체는 반대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여성계 내에서도 입장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총 47개의 여성단체로 구성된 찐(眞)여성주권행동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폐지 논란의 핵심은 여가부가 박원순, 오거돈 같은 고위직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침묵한 채,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을 n차 가해하는 데 앞장선 것"이라며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또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도 15일 중앙일보 기고문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바란다. 그저 여가부가 굳건히 존재했던 지난 5년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졌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