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된 5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약식기소된 이모씨 등 5명 사건을 최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같은 법원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는다. 첫 공판은 다음달 5일이다.
검찰은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한다. 사건을 살펴본 법원이 약식 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직권으로 정식 공판을 열어 심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씨 등도 함께 약식기소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 등이 인위적인 대량 매수세를 형성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데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의심한다.
권 전 회장 등 사건은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5명 중 일부는 권 전 회장 등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실제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이 시작된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4개월간 '선수'인 다른 이씨(구속기소)에게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