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지만, '교육'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양세에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 과학기술 분야에 방점을 찍으면서 인수위에 교육전문가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를 해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총은 18일 "인수위 인선과 조직개편 논의는 교육을 홀대하고 약화시키는 처사이며,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교육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 운영·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4차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양성은 교육이 밑거름이 돼야한다"며 "정부 수립 이후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이 제외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정상화 등 산적한 교육과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조도 "대통령직 인수과정에서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건설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 결정권을 넘기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국교위는 의사결정기구이며 행정집행 업무까지 하는 기구가 아니다. 또 다른 교육부 만드는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학·교육부 통합설은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모두가 과학계로 채워지고 교육 전문가가 배제되면서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이명박(MB) 정부에서 전 정권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한 바 있다. 다만 인수위는 이제 막 가동되는 만큼 조직개편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