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이 새 정부 들어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우리 기업들이 새 정부에 가장 원하는 정책은 근무시간 유연화, 최저임금제 개선 등의 노동 정책 변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은 107개 기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기계·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16개 업종별 협회로 구성됐으며,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에 관련 정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해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23.6%, '대체로 불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26.4%로 나타나 절반을 차지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26.4%였고, '대체로 만족'은 16%, '매우 만족'은 7.5%로 각각 조사됐다.
불만족과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76.4%로, 4명 중 3명꼴이었다. 이렇게 응답한 이유로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등의 노동 정책(35.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진입·영업규제 등의 규제 정책(27.4%),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정책(16.4%), 연구개발(R&D)과 세제지원 감소 등의 기업지원정책(11%) 순이었다.
기업들은 윤석열 정부의 기업경영 환경 전망에 대해 59.5%가 '경영여건 개선 전망'을 선택했다. 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이라 전망한 비율은 28.3%였다. 세부적으로는 대폭 개선 20.8%, 소폭 개선 38.7%, 대폭 악화 11.3%, 소폭 악화 17%, 변화없음 12.3%의 응답률을 보였다.
경영여건 개선 전망을 선택한 기업들은 규제 정책 완화 예상(61.4%), 노동 정책 개선 전망(17.5%), 기업지원 확대 예상(15.8%) 등을 기대했다. 반면 경영여건 악화 전망을 선택한 기업들은 여·야당 갈등 심화 전망(27.6%), 국제 경제 침체 전망(20.7%), 정부와 국회간 대립 전망(20.7%), 노사간 대립 심화 전망(20.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세대 상생형 임금 체계, 파견법 개정 등의 노동정책(3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이어 기업지원 정책(24%), 기업 관련 법 정비(20%), 규제완화 15%, 환경 정책(5%)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포럼 소속 기업 중 107곳이 응답했으며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66.4%, 대기업 22.1%, 중견기업 11.5%였다. 포럼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업종별 단체 건의를 취합해 공통 정책과제 20개, 업종별 과제 67개 등 총 87개 과제를 새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