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에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최소 수준으로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법인세 및 상속세율 인하도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영자단체 조사를 통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해 7일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50.5%는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일정 부분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0.0%,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18.5%로 나타났다.
상속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응답자의 10명 중 7명 가량(65.5%)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58.5%)이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상속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7.5%와 9.0%에 불과했다.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으로는 '기업 규제적 입법(시도) 축소' (36.0%),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31.5%), '조세부담 완화'(13.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사관계 안정'을 기대하는 응답은 1.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차기 정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43.5%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가 41.0%,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 33.5%,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26.0%,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 개선' 24.5% 순이었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한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은 다소 차이를 보이며 엇갈렸다. 응답자들은 '일시적 위축은 있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35.5%를 보였고, '진영(미국·EU 등 자유진영 VS 중·러 등 비자유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이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4.0%였다.
경제·경영학과 교수들이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은 2.7%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3.1%), 한국은행(3.0%), IMF(3.0%)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이하로 전망한 응답도 29.5%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