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딸 조민씨의 대학 입학 취소 결정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자신의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도 동일 잣대를 적용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느냐'고 묻고 싶다"고 윤 당선인을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조 전 장관)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며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고 적었다.
앞서 고려대(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는 조민씨의 허위 경력 등에 따른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입학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간 상태다.
"尹, 가족 전체 도륙하는 기획으로 정치적 성공 이뤄"
조 전 장관은 "이(자신 및 가족 관련)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의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와 그 가족, 측근, 정부 인사에도 동일한 검증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주시라. 더도 덜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 전 장관은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다 할 수 있다"면서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돼야 한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라면서도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