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무역관계에서 최혜국 대우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7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 2건을 각각 100대 0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처리했다. 이어 하원도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각각 420대 3, 413대 9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해당 법안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혜국 대우란 두 국가의 무역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뜻한다. 최혜국대우가 박탈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WP는 “북한과 쿠바에 이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왕따’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고 인권과 관련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석유제품을 포함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추진 의사를 밝혔거나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 중인 조치들로, 의회 차원에서 입법적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상원은 전날 밤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다른 물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 대여(Lend-Lease) 법안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다만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이날 EU도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에 합의했다.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EU 차원의 첫 제재다. 이와 함께 러시아산 주요 원자재와 장비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두 딸 등 개인 200여 명의 이름도 EU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다만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금수 조치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