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은 외식업계에 직격타를 날렸고, 규제는 영업장의 피해를 지속시켰다. 특히 공간을 공유하는 특성을 지닌 카페업종이 입은 피해는 컸다. ‘영업시간 제한’과 ‘취식 금지’를 오가는 제한 속에서 매출은 떨어져 갔다. 조리한 음식을 팔면 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모호한 지침도 불공정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만들어졌다. 일관성이 없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단체는 최근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협동조합 사업과 더불어 카페업종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한 현시점을 카페업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자영업자들의 숨통은 트일 수 있을까.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을 통해 카페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코로나 시국을 마주한 카페업계의 상황은 어땠나.
“2020년 11월23일부터 수도권 카페, 2021년 1월4일부터 전국 모든 카페의 홀 영업이 금지됐다. 홀 영업이 금지되면서 카페 매출의 80~90%가 급감했다.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에 대응하고자 1월2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를 만들었다. 매출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매출의 40~50%에 불과하다. 작년 11월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매출 회복 기대감이 있었지만 확진자가 폭등하면서 정책이 중단됐고, 작년 말과 올해 초 상황도 좋지 않았다. 홀 영업 금지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홀 영업이 금지되면서 카페 운영 상황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
“매장 운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배달을 통해 매출은 발생했지만,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배달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간다. 주문이 많이 들어올수록 플랫폼 업체가 돈을 벌게 되는 구조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줄일 수 있는 고정비는 인건비뿐이다.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고정비를 줄이려면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 고용 인원을 줄이고 스스로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정책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근거나 데이터가 없는 규제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카페업종은 억울함이 컸다. 같은 카페업종이어도 불을 이용해 조리한 음식을 파는 가게는 홀 영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카페는 불가능했다. 오죽하면 홀 영업을 하기 위해 카페에서 죽을 만들어 팔고, 라면을 끓여서 팔았겠나. 정부의 방역정책은 초기에는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결과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는 방역정책에 대한 자아도취에 빠졌다. 무조건 막으면 해결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했다. 버티고 버티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한 이도 많았다. 그에 대한 보상은 너무나도 미미하다.”
거리 두기 해제가 카페 업종의 매출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문화가 많이 변했다. 매출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코로나 이전의 매출로 돌아가긴 힘들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배달 플랫폼의 활성화다.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지원 등 자발적 상생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유도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자영업자 부채는 더 늘어났고, 올 1분기에는 더 확대됐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현재 대출이 없는 자영업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많은 자영업자가 연체 또는 개인 파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돈을 빌렸고, 결혼 패물과 아이들 돌반지도 내다 팔았다. 돈이 나올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있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손실보상금 지원정책 이행이 최우선 과제다.”
카페업계는 손실보상안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
“손실보상은 전년도나 전전년도와 비교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개념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2019~20년에 오픈한 카페는 분명한 피해를 보았지만 객관적인 비교 자료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외에도 PB사의 매출 자료가 취합되지 않아 손실보상에서 누락되는 경우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손실보상 보정률 80%, 100%는 실제 자영업자들이 본 피해 금액의 80%, 100%가 아니다. 임대료, 인건비, 기타 비용을 포함해 산정하면 사실상 피해를 본 금액의 10~20%에 불과하다.”
4월부터 일회용품 규제도 시작됐다. 과태료 부과는 유예됐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규제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하는데.
“환경을 생각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무조건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카페는 사람이 몰리는 러시타임이 따로 있다. 점심·저녁 식사 이후에 방문한 손님이 5~10분 머무르다가 테이크 아웃을 요청하는 경우, 다회용 컵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옮겨드려야 한다. 결국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다회용 컵을 세척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설거지하면서 사용되는 물과 세제를 생각하면 환경보호의 취지에 걸맞은 건지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 정부는 4월1일 시행과 동시에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가 제도 시행 직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의 지적 이후 계도하는 것으로 말을 바꿨다.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정책이 일관성 있고 타당한 규제라고 할 수 있겠나.”
정책을 수립할 때 관련 업종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내가 하는 업종이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인지, 언제 규제가 시행되는 것인지 당사자들도 잘 모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충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다.”
골목상권 회복도 하나의 화두다. 최근 스타벅스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점도 주목된다.
“3월말 스타벅스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카페업계 최초의 상생협약이다. 많은 언론에서 상생 음료 개발과 시설 개보수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동반성장위원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롤모델로 삼아 카페업종뿐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에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
“올 한 해는 카페업종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은 해다. 일회용 컵과 일회용품 사용금지, 컵 보증금제도 도입 등 규제와 제도가 시행되면서 카페 운영 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 비용적인 부분을 완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카페업종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고 논의하며 전국 카페 사장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나아가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