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피선거권 상실된 선거구 2곳
6·1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남지역 기초단체장 18개 선거구에서는 여야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등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경남 지방선거 열기 현장을 지역별로 점검해 본다.
6·1 지방선거 경남 기초단체장 선거구 18곳 중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지 않아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지역구가 모두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단체장이 대법원 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선거구가 2곳, 소속 정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선거구가 1곳이다. 연임이 가능하지만, 현직 단체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선거구가 1곳이다. 3선 연임으로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선거구는 없다.
기존 단체장이 또 출마하면 다시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았던 게 지금까지의 선거 경향이어서, 무주공산이 된 이 지역에서는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반면 기존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들은 이들 지역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상당 부분 잃게 돼 비상이 걸렸다. 이 4곳의 기존 단체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한정우 군수가 컷오프된 창녕에서는 3명의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가 나선다. 권유관 전 경남도의원과 김부영 전 경남도의원, 김춘석 창녕군 의원이 당내 공천 경쟁에 돌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아직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한 명도 없다. 무소속은 한 명이다. 한 군수의 경우 경선 전 컷오프된 사례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근 군수가 출마하지 않는 산청에서는 벌써 8명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은 거론되는 출마 후보가 없다. 문준희 군수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공석이 된 합천 역시 5명의 후보자가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송도근 시장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면서 공석이 된 사천은 4명의 국민의힘 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1명이 단독 후보로 나섰다. 무소속 후보로 2명이 등록했다.
기초단체장은 해당 지역구에서 최고 권력을 행사한다.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는 복지·환경·건설 분야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해 집행한다. 또 지역구 공무원의 승진·부서 배치와 임용·징계 등을 결정하며, 산하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임명 권한도 있다. 무엇보다도 재임 기간 중 거의 무한대로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 현직 기초단체장이 누리는 가장 큰 이점이다. 취임하면서부터 각종 행사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당선되고 나면 재선이나 3선을 쉽게 노려볼 수 있는 이유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무주공산이 된 선거구 4곳 모두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라며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