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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국민희망대표' 20명 중 일부다. 지역, 계층, 세대를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은 구성인 듯 했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 '통합'이나 '소통'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자유'로, 총 35번 등장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며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며 "자유의 확대"를 역설했다.
빠른 성장과 도약을 양극화와 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한 빠른 성장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대선 과정에서 증폭된 갈등을 봉합하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소통에 힘써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왔지만, 이날 취임사에는 '통합'이나 '소통'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분열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자유와 혁신을 강조했다.
양극화의 원인을 저성장으로만 진단하고 국가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날 참여연대가 개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좌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저성장이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역동적 혁신성장과 생산적 맞춤복지를 내세우면서 친기업,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혜택은 고가 및 다주택자에게 쏠리면서 양극화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고, 혁신성장 지원을 이유로 한 전방위적인 친기업 비과세 감면 정책은 실물투자 확대보다는 국내 주식부자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소득만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적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정과제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가 되돌아 왔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폐기됐다"며 "큰 틀에서 국가의 책임보다 맞춤형, 지속가능성, 혁신이 과잉 강조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효가 다한 낙수효과에 대한 낙관주의 그리고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에 복속시키는 잔여적 접근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공공책임, 보편성, 통합적 접근이 보이지 않고 맞춤형, 지속가능성, 혁신이 과잉강조돼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음에도 국정과제에 공공의료 정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또한 "윤석열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부담·저복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OECD 평균을 고려한 균형 잡힌 해석과 정책목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