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직 대통령과 유력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고발장이 검찰로 속속 날아들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첫날인 10일 시민단체로부터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지시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2600여 명의 고발인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지부위원장을 하며 '월성원전 1호기 부패행위'를 신고한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고발인 대표)은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실현에 관계 법령 개정, 재정적 뒷받침,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에너지기본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묻는 문 전 대통령 질의에서부터 시작한다고도 했다.
탈원전 시민단체 등은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전 주가가 6만원대에서 현재 2만원대로 하락하고 전기요금이 인상돼,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전 산업 전반을 초토화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 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향한 고발장도 접수됐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씨 등 33명과 대장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및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사업 시행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고발인들은 이 상임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조건들을 무시하고, 화천대유와 위법한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총 15만109㎡)를 공급해 3000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상임고문이 위법 사항을 알고도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악용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해 천문학적 규모의 주택 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상임고문을 겨냥한 고발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의 첫 일성이 검찰개혁 입법 저항이었고, 인사청문회 일성도 검찰 정상화 반대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보복 수사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한 후보자의) 자녀 허위 스펙,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법 정황도 평등하게 다시 수사돼야 마땅하며,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던 검찰의 기개를 평등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