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검사 발탁…”흠결있는 인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 인사에 대해 “입이 딱 벌어졌다”면서 “폐쇄된 곳에 정보와 권력이 집중하면 썩기 마련이고 얼마 안 가서 동티가 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출신이 부속실장, 총무비서관 외에 인사 라인(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과 감찰 기능(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까지도 꽉 잡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윤 대통령이 처음 검찰총장으로 딱 가서 검찰 주요 요직에 특수통으로 쫙 깔지 않느냐”면서 검찰에 빗댔다.
앞서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과 이원모 전 검사가 각각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을 맡았다.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시원 전 검사가 기용됐다.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기용됐다. 또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사진)을 내정했다. 당시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손발 격으로 실무 업무에 보좌를 맞추던 검찰 출신들이 임명된 것은 대통령실 주요 업무에 정치권의 외풍을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를 두고 “앞뒤 좌우 물이 샐 틈 없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검찰총장 시절) 브레이크 없이 가속 엑셀러레이터만 밟다가 결국 검찰이 균형을 잃고 문제가 됐지 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본인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면서 문고리 3인방의 위세를 목격했다며 “권력은 직급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최고 권력자와 거리에 비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의원은 공직기강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맡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발탁한 것에 대해 “공직기강 업무에서 인사검증이 떨어지고 감찰만 남았지만, 남을 감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대통령실 비서관 1차 인선을 단행하면서 이 전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근무할 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로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담당 검사였던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4년 1개월 징계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