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파견해 9월 중간보고…내년 3월 종결
유엔인권이사회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2일(현지 시각) 특별회의에서 47개 이사국 중 33개국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대한 나라는 중국과 에리트레아 등 2개국이었고, 인도·파키스탄·쿠바 등 12개국은 기권했다.
의혹 당사자인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7일 인권이사국 자격이 중단되자 아예 이사회를 탈퇴해버렸고, 이날 회의에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이 가능했지만 대표단은 보내지 않았다. 주제네바 유엔 기구의 러시아 대표인 겐나디 가틸로프 대사는 이날 표결 전 성명을 통해 “서방권이 비극의 진정한 원인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대신 러시아를 악마화하기 위해 또 다른 정치 이벤트를 조직했다”고 비난했다.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는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조사단을 파견해 러시아군의 민간인 무단 처형·고문, 아동 학대 등 각종 인권 침해 범죄 의혹을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9월 정기회의 때 중간 진행 경과를 보고한 뒤 내년 3월 종결 보고서를 제출한다.
우리 정부도 이번 결의안 채택에 찬성표를 던지고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민간인 학살 정황 등 인권 침해 보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우리는 금번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기시 채택된 결의에 찬성하고,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소도시 부차와 북부 체르니히우, 동부 하르키우, 북동부 수미 등 러시아군이 점령했다가 퇴각한 지역에서는 손이 뒤로 묶인 채 사살된 민간인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이에 우크라이나 측은 지난달 말 기준 학살된 민간인의 수가 1200명을 넘는다며 전쟁범죄를 조사하자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안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민간인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되려 우크라이나군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