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기존 '국방 계획'(72만6000원)보다 약 30만원 오른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200만원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16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해당 내용을 담은 '2023~25년 병사 봉급 인상계획'을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67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매년 25만원씩 올라 2025년 150만원까지 달하게 된다. 여기에 전역시 지급되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도 현재 14만1000원에서 2023년30만원, 2025년 55만원까지 오르게 돼, 2025년에는 병장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합하면 총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대선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대통령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선거대책본부 측은 '취임 즉시 올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5조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후 지난 3일 인수위는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2025년까지 목돈 지급'을 제안했다.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2022~26년 병사 봉급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약 3조원 증가한 16조6410억원 규모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2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병사 월급 인상분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고물가에 따른 민생 안정 지원이 목적"이라며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