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날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에 여당 의원들과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까지 총출동을 주문한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민심을 의식한 제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이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씀이 선거 때 표심잡기용이나 할리우드 액션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해서는 실천으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현재의 정치개혁특위를 확대 개편해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를 만드는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다행히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4·19, 5·18, 6·10 등 현대사의 민주화운동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광주행을 언급하며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가기념식 참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기 국회에서 헌정특위 구성에 조건없이 동의해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다만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헌정특위를 구성할 경우 여기서 다루는 주제가 비단 ‘5·18 정신 헌법 수록’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오 원내대변인은 “현행 헌법이 오랫동안 충분한 시대변화상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개헌에 대한 의지가 분명했던 만큼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봐달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헌정특위에서 권력기관 개편 논의도 다뤄질 수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개헌에 대한 모든 요구가 아주 오랫동안 누적돼 왔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방향으로 열린 특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5·18 관련 단체 등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요청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민주화운동으로서 헌법 전문의 가치가 있다”며 “85년생인 저만 해도 5월 광주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저희 당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