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방예산을 9518억원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새 정부가 국방부 청사 이전에 이어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국방부 올해 예산에서 이월·불용 예상액 등으로 1조643억원을 감액하고, 기본급식비 인상액 112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9518억원을 감액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날 이 장관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 공통의 연가보상비·업무추진비 등 경비 271억원, 장비·물자·시설공사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불용 예상액 1조372억원 등을 감액했다. 또한 최근 식자재 물가 급등 및 장병급식 질 확보를 위해 증액이 시급한 급식비 1125억원이 반영됐다.
이 장관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제한돼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위주로 감액소요를 발굴하여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한 급식비 인상을 편성해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서 병영생활관과 식당 비롯한 부속시설의 건설비용, 피복용 구입비 등 장병들의 의식주와 직접 관계된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것에 대해 국방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닌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방부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 새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 재원 조달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4분의 1가량을 국방예산 감액으로 확보했다고 비판했다. 감액 항목과 그 비율은 ▲국지방공레이더 21.4% ▲이동형장거리레이더 66.4% ▲병영생활관 신·개축 29.2% ▲개인장구류 59.6% ▲특수임무피복 27.5% 등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의 지출구조조정 항목을 보면 1조580억원의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가만히 있던 국방부 청사를 사방으로 이전시키더니 지출구조조정의 23%를 국방예산에서 빼다 쓰며 안보에 더 큰 구멍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안의 취지와 달리 병사 급식비 인상이 들어간 것은 (장병 월급) 200만원 즉시 지급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이대남 달래기’로 보인다“며 “군 급식비 예산은 올리고 국방 예산은 삭감하는 아이러니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