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을 시사하며 노동계와 대립구도를 이어온 만큼 인상률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이자, 지난달 5일 상견례 성격의 1차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날 최임위 내 전문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에 기초 자료로 쓰일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에 대한 보고를 한 후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상률과 함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간 격돌이 예상되면서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을 낳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감안해 시급 1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시 일자리가 감소되고 고물가에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며 '동결'로 맞서고 있다.
물가는 최근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13년6개월 만에 가장 높다. 글로벌 투자은행(IB) ING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조만간 5%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성장률도 오름세다. 지난해 전년 대비 4% 상승률을 보인 데 이어 올해 1분기도 전년 같은 분기 대비 3.1% 올랐다.
이날 열리는 최임위는 새 정부 노동정책의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경영계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온 만큼 노동계가 주장하는 인상률 반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목록에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나와 있다.
윤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자제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25일 유투브 채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지불 능력이 안되는 기업에 저임금을 억지로 주게 하면 결국 그 기업이 문 닫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앞서 지난해 8월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경영계 입장에 선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OECD 통계가 국가별 소득수준이나 임금수준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항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온 공익위원들의 거취도 주요 관심사다. 최임위는 노동계·사용자 대표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노사 입장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현재 공익위원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지난해 5월14일 새 임기를 시작해 2024년 5월13일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상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공익위원이 교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 경우 '중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