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24시] 공주시,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지방세 최대 100만원 감면
  • 서지윤 충청본부 기자 (sisa411@sisajournal.com)
  • 승인 2022.05.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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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액의 50% 감면, 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

공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축물 소유자)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 최대 100만원까지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구비해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41-840-8365)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시 체납기동팀이 경찰청 음주단속과 병행하는 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천안시

◇ 천안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천안시는 내달 30일까지 강력한 현장 중심 추적 및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 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552억원의 35%인 193억원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285억원의 20%인 57억원을 목표로 정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도모하기로 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달 초까지 목표액 193억원의 69% 수준인 134억원을 이미 징수해 이를 기반으로 남은 59억원을 넘어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목표로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체납관리TF(가상자산조회, 미사용수표추적 등)와 기동TF(수입물품 관세청 위탁, 대여금고 조사 등)로 나뉜 ‘체납징수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상위 30위 내 고액체납자 중 15명(체납액 110억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실거주지와 은닉재산 보유 여부 등을 파악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외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와 고액체납법인 229명(체납액 64억원)에 대해서는 2개 팀 7명으로 구성된 현장중심 ‘광역 체납징수팀’을 운영해 현장 위주 실태조사 및 추적 징수에 나선다. 광역 체납징수팀은 체납자가 많이 분포하는 서울, 경기, 대전 등을 위주로 현장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음주단속과 병행하는 유관기관 합동 영치도 벌인다. 음주 검문과 동시에 차량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야간에만 운행하는 차량까지 단속을 할 수 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외수입징수 대책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방문으로 밀착징수를 독려하고, 상습·고질체납자 대상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감치제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납부의지 있는 영세기업, 서민체납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행 약속을 전제하에 경제회생을 적극 지원한다. 관허사업 제한 유보, 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납세 능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개방을 앞둔 용화배수지 시민공원 ⓒ아산시

◇ 아산시, 용화배수지 시민공원 재개방

아산시가 그동안 개방이 중단됐던 용화배수지 시민공원을 오는 23일부터 재개방한다.

지난 2009년 녹지 면적 2512㎡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개방됐던 용화배수지 시민공원은 이후 용화정수장과 인접한 위치로 인한 수돗물 안전성 우려로 개방이 중단됐었다.

그러나 용화정수장 운휴로 시민공원을 개방하지 못할 사유가 사라졌고, 개방을 원하는 많은 시민의 의견이 이어져 시는 시민공원을 정비하고 재개방할 것을 결정했다.

아산시 수도사업소는 이번 용화배수지 시민공원 재개방에 따른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수구실 시건장치를 강화하고 정수장과의 분리를 위한 시설을 추가 설치했으며,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개방 시간을 제한했다.

최근 진행된 어린이 농부학교 모습 ⓒ당진시

◇ 당진시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심을!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달부터 6월 29일까지 도심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농업·농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어린이 농부체험학교를 진행한다.

어린이 농부학교는 6~7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텃밭에서 농산물 수확 등을 체험하며 자연 친화적 인성 습득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봄과 여름 절기에 맞는 ‘토마토 모종심기’와 ‘허브주머니 만들기’가 진행된다.

최근 첫 진행된 어린이 농부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토마토 모종을 직접 심고, 농업기술센터 내 식물원과 텃밭 정원의 식물들을 관찰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프로그램 주제와 연관된 동화 구연은 어린이들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본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성한 도시농업 전문가 및 마스터 가드너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농업·농촌 인재를 발굴‧양성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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