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공개했다.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경제 협력 구상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방침이다. 이 회의는 방한 직후 일본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으로, 정부는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지지 의사를 표하며 참여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참여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다”며 “실제 IPEF의 출범은 한국 다음에 일본에서, IPEF 관련된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박 장관은 “중국은 나름대로 지역 질서에서 IPEF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IPEF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반중(反中)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IPEF 선제적 참여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윤 대통령의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해서는 안 된다며 경계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윤 대통령이 IPEF를 통한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방침을 밝힌 지난 16일 박진 장관과의 통화에서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구축 참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