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시행을 앞둔 이른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두고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환경부는 18일에 낸 설명자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보증금제 운영에 따른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부담에 대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보증금 대상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내주 중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매장 부담 최소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내달 10일부터 전국 카페,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매장 약 3만8000곳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매장에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구매시 결제했던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현금 혹은 계좌이체로 돌려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에서 우선 시행된다.
문제는 업계를 중심으로 여러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일회용컵 바코드 라벨 구입 및 부착 비용과 컵 회수에 드는 인건비 등을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떠넘겼다는 게 반발의 주된 이유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쓰레기 양산의 일등 공신이냐”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 “자영업자만 죽이는 정책” 등의 날선 반응이 누적되고 있다.
또한 타 매장에서 구입한 컵이나 길에 방치된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매장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두고서도 위생 문제 등의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길에서 각종 오물에 오염된 컵들까지 자영업자들이 일일이 닦아 보관해둬야 하냐는 불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