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 경제협력 플랫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공급망 동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절대 중국을 소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한국의 IPEF 참여에 따른 중국의 민감한 반응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뒤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방침은 상호존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IPEF에 대해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IPEF는) 협력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며 “한·중 FTA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과정도 통상교섭본부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PEF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한·중간에도 공급망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경제안보’와 관련해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공급망 동맹은)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 있지만 하이테크 부분에서 기술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의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다.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IPEF는 긍정적”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IPEF 참여와 관련해 제2의 사드 사태 등 중국의 보복이 닥친다면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IPEF 참여 예상국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콕 집어 한국을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IPEF는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할 플랫폼, 기제를 만드는 것인데 너무 민감하게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